홍콩 els 판매사 제재 절차 진행한다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과 관련된 대규모 손실 사태에 대해 제재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태는 5개 은행과 6개 증권사 등 총 11개의 금융기관이 관련되어 있으며,

 

금융당국은 이들 기관에 검사의견서를 발송하며 공식적인 제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검사의견서는 각 기관이 판매 과정에서 부당하거나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제재의 근거가 됩니다.

 

각 판매사는 검사의견서를 받은 후 2~3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금융당국은 법률 검토와 제재의 정도를 결정합니다. 최종 제재는 제재심의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이번 사안에 대한 인적 제재는 최고경영자(CEO)에게까지 이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유는 주요 판매 은행들이 손실배상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이며, 이는 경감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은행권의 내부통제 기준 강화

은행권은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이후 내부통제기준을 고도화했습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입니다.

 

과거 DLF 손실 사태 때도 법원은 이러한 근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면, 임원 개개인의 직책에 따른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에 확정하는 문서를 기반으로 CEO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Q&A: 홍콩 H지수 ELS 사태의 제재 절차

1. Q: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ELS 관련 제재 절차를 시작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홍콩 H지수 기반 ELS에서 발생한 대규모 손실과 관련된 금융기관들의 부당하거나 위법한 판매 과정 때문입니다.
2. Q: 제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검사의견서를 발송한 후 판매사들은 답변서를 제출하고, 금융당국은 법률 검토 후 제재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재를 확정합니다.
3. Q: CEO까지 제재가 이루어질 가능성 은 어떻게 되나요?
   A: 현재로서는 CEO까지의 인적 제재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은행들이 손실배상 절차에 이미 착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는 7월 시행되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